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인수위원회가 공식활동을 하루 남긴 가운데 장애인들이 모여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이하 광화문공동행동)은 11일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광장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활짝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광화문공동행동에 따르면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사회 적폐청산과 개혁과제 이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인수위원회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5월 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산하에 국민인수위원회를 두고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에 광화문 1번가를 설치했다. 광화문 1번가는 열린포럼과 국민마이크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아왔고 12일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20대 국정전략 및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9일 대국민 발표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방향 전반을 담은 국정과제에 장애인 3대 핵심의제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가 담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는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핵심적인 정책제안을 하는 등의 자리로 진행됐지만 안타깝게도 10차례 진행되는 동안 3개 핵심의제가 열린포럼 주제로 다뤄지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

이에 광화문공동행동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옭아매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천명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장애인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약속했다. 이 세가지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1876일 동안 광화문 지하에서 폐지를 외치는 우리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3가지 핵심현안은 7월 19일 발표되는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돼야한다. 오늘은 행진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청와대로 돌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은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도 등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제사회가 사실상 장애등급제도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등급제 개편사업 역시 전달체계만 바꿨을 뿐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달체계 개편수준인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등급제 전면폐지와 개인별 예산제도 도입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부모의 부양의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부모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70.7% 가족이라고 답했지만 2014년에는 31.7%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부양의부자 기준을 폐지 하지 않고 부분적인 완화만을 했다. 이 결과 14년간 사각지대 완화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만들었다"면서 "구시대적인 제도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그동안 장애인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폐쇄되면 거주인은 지역사회가 아닌,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됐다. 이런 구조는 시설을 다시 생산해 내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폐쇄시설에 대해 탈시설자립지원계획을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대구시립희망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 범죄시설 해결모델을 제시하고 앞으로 정책적인 모델링을 시도해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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