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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혜원 연구원이 청년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 ||
근로 능력이 있지만, 차별·직무개발 지원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장애인을 위해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지난 24일 ‘2017 한국장애인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박혜원 연구원은 ‘청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분석하며, 청년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청년장애인 실업률은 약 17%.다. 전체 장애인 실업률 6.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청년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의 고용률은 52.29%, 정신장애인은 27.02%다.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실정.
뿐만 아니라 청년의 학력에 따라 고용률이 차이를 보인다. 중졸 이하일 경우 고용률은 9.49%, 고졸 33.38%, 대졸이상 63.39%다.
문제는, 대졸이상 청년 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나, 고용률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을 말한다. 대졸 이상 청년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79.66%인 반면, 고용률은 63.39%에 그치고, 실업률은 13.94%다. 대졸 이상 청년 장애인을 위한 고용 정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박 연구원은 “대졸 이상의 청년 장애인의 경우 국가의 적절한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세대.”라며 “특히 고학력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제도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연구원은 양적 분석 뿐 아니라,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통한 청년 고용의 질적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체적 장애인일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중복장애가 없을수록 취업률이 높다. 정신적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고, 차별 경험이 없을수록 취업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차별경험여부가 경제활동을 결정짓는 지표에서 비중이 높다.
이에 장애에 대한 고용현장에서의 차별 개선, 접근성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이는 비차별 경험이 자존감이 높은 심리상태를 가져오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졌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질적 조사결과 청년 고학력 중증 장애인의 경우 고용현장에서 능력보다 장애가 부각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다.
특히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고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어 개인 차원의 지원을 활용해 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원 방향이 최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직무교육으로 고학력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고학력 장애인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 노력보다 개인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별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박 연구원은 청년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무역량 강화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원에서의 자존감 향상 또는 대인관계 조직적응 향상 프로그램 마련 ▲고학력 장애인 위한 고용지원제도 마련 ▲공식 네트워크 형성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공단 서비스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 등 직업 능력이 취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취업에 있어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공단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학력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직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사업체에 채용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 수정방안, 장애를 고려한 적합한 직무조정방안이 개발돼야 한다.
박 연구원은 “구직자와 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장애관련요소에 대한 자문을 특성화할필요가 있다.”며 “고학력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학교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자원을 활용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단 서비스 홍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