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논의 안건과 일정 협의
조남권 국장·박경석 대표 공동의장 선임… 회의 결과 공유하고 대외 공개하기로
폐지를 위해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첫 회의에서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는 운영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민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지난 8월 25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약속한 협의체로, 민·관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복지부는 이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만관협력의 취지를 살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임했고, 회의는 공동의장 합의하에 또는 번갈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회의 안건 과 결과를 공유하는 데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
회의 안건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회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대외로 공개하기로 했다.
단, 복지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외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를 생중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위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소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계 위원들이 소속단체에 회의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객관적 논거 등 질문에 대한 답변여부는 전문가 위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의무화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했다.
2차 회의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됐다.
두번째 회의의 안건은 감면·할인 서비스 기준 개편방안(중·경증 기준 검토 포함)으로 정해졌으며, 이어 3차 회의는 다음달 24일, 4차 회의는 오는 12월 15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장애계 4명, 학계 6명, 복지부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전문가로는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배재대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전주대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부연구위원이, 정부관계자로는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보건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