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윤용욱(45세, 지체1급)씨는 이 달부터 식사 한 끼를 줄였다. 체중 조절이나 식비가 부담 되서가 아니다. 지난 2007년 제도화 이전부터 꾸준히 받아오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급이 하루아침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으로, 생활에 있어 항상 도움이 필요했던 윤 씨는 9년 동안 활동보조 1등급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지난달 수급자격을 갱신하는 재조사 과정에서 2등급으로 뚝 떨어졌다. 월 198시간에서 114시간. 84시간이나 깎였다.

하루 3시간정도의 차이지만, 하루에 3끼 먹을 밥을 2끼로 줄여야만 했다. 활동보조 인정조사, 누구에게는 몇 자를 적는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지만, 윤 씨에게는 절박한 생존이다. 즉각 반발해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저 한탄과 한숨 뿐이다.

“제 장애가 그새 경해진건가요? 내 다리가 생겨낸 건가요? 타당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강서구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이 낭떠러지에 매달려있다. 윤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급자격 갱신 조사에서 1개월 사이 총 7개 중개 기관, 총 966명 중 161명이 대거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그중 2개 기관의 갱신대상자 64명 중 95% 수준인 61명의 등급이 떨어졌다. 그동안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의 민낯이 그대로 그러난 셈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20일 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강서지부와 강서구청의 등급하락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은 지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에 따라, 2년 또는 3년마다 재조사를 통해 갱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정조사 기준이 매우 협소하고,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아 장애계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강서구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지난해 말 기준 총 966명으로, 161명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중 2개 기관에서 무려 61명이 탈락했는데, 발달장애인 24명, 시각장애인 9명이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93시간까지 활동보조 시간이 감소됐다.

이는 인정조사 기준이 장애유형별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강서구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취합된다면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투쟁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그동안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고, 연금공단도 분명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 최대 200시간 가까이 하락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강서구에서만 이렇게 하락했는지 궁금하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인정조사표를 삭제하고 다시 개개인별의 특성에 맞춘 인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씨와 함께 등급이 하락된 황정용(58세, 지체1급)씨도 “시설에서 나와서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활동지원을 받았는데 198시간에서 114시간으로 깎였다. 요즘 밥도 안 넘어간다. 너무 억울하다. 기존에 있는 시간을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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