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축사노예', '타이어 노예', '토마토 노예' 한 달에 한번 꼴로 뉴스를 장식하는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이러한 뉴스는 지적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혼자 남겨질 자녀가 노동착취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발견된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오랫동안 소통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

지난 15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제31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부모들 역시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최흥식(남·강원도)씨는 "실제로 지적장애인이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우리 아이도 노동착취 등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뒤 “범죄에 지적장애인이 노출되는 배경에는 홀로된 지적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지적장애인 자녀가 일시적인 일탈이 생기고 거리에 방치되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데려 갈 우려가 높다는 것.

최 씨는 “지적장애인 부부를 둔 지적장애인 자녀는 더욱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자녀는 물론 부모 역시 지적능력이 낮다보니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이런 상황에 놓인 지적장애인을 구하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은 부족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예산이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케어가 이뤄질 수 없다. 돈을 위해 보조금을 횡령하고 후원금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다. 반면 당사자 부모가 운영하는 시설은 다르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주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에 많은 지원을 해 지적장애인이 노동착취 등 범죄에서 노출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옥희(여·서울시)씨 또한 “자녀도 지적장애인이기에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남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토로하며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등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의 무관심한 인식”을 들었다.

요즘 사람들은 본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노동착취를 당하든 폭행을 당하든 방치한다는 것.

오 씨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바로 근절되지 않는다. 꾸준히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지적장애인을 막 대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