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8일 전국의 여성장애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릴레이 1인시위의 시작을 알렸다.

여장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맡아 시행하고 있다. 예산도 2017년도 정부예산안(교육+출산)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5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현재 복지부는 2017년부터 두 사업을 통합,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 이하 역량강화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역량강화지원센터 신설과 운영은 법령에 의해 진행돼야 하지만 관련 근거가 두루뭉실하게 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개정해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의 신설과 운영 등 제도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복지부는 기존 두 사업을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 맡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기존의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종사자를 기존 3명에서 1-2명을 감축하려고 의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사회최약자층인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마저 박탈해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장애인을 절벽 끝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장연 강경희 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과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제도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사업을 폐지 혹은 통폐합 논란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흔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통합해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지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관련 종사자를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여성장애인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의 관련 인원 줄이는게 과연 맞는가"라고 반문한 후 "여성장애인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주무과에 전달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장연은 국회 앞에서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 제도화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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