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난해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 중 장애인 소득보장의 중심 장애인연금과 생존권이 달린 장애인활동지원의 불용액이 총 155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액은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92.6%로 집행률이 낮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1조4000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집행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나 불용액의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크다는 것.

이중 장애인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총 108억 원이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본예산 5618억4300만원 중 5549억1400만원을 결산해 총 69억 원의 불용액이 남았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인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결과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도 4678억9200만원 중 4592억4700만원을 처리, 8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차상위 등의 장애수당의 경우 본예산 613억8100만원 중 589억7100만원을 처리, 총 24억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아울러 건강증진기금 중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예산 15억6500만원 중 10억6500만원을 처리, 집행률이 68.1%에 그쳤다. 이는 원래 2개 권역에 재활병원 건립이 예정이었으나 1개 지역이 취소돼 예산이 미집행된 것.

참여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이 부족해 많은 인원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해야 하며, 불용액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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