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마이크를 든 김형식 UN장애권리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공부해라”며 따끔한 일침을 쏟아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1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NGO포럼(UCNF)는 오는 6월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2개의 사이드 이벤트를 준비한 UCNF는 참석에 앞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13일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한국은 2008년 12월12일 비준을 동의한 이후 2009년 1월10일부터 발효한 상태다. 단, 선택의정서는 보류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목표는 전 영역에 걸친 권리의 인정, 복지 시혜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이동, 권리 기반의 발전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총 8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8대 원칙은 ▲천부적 인간의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 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 및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녀 평등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장애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이다.

여기서 김 위원은 질문을 던졌다. “평소 이런 원칙을 실천하는 실무에 임하고 있나요?”

서로의 눈치만 보는 참석자들에게 김 위원은 “최근에 남원 평화의 집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구타하고 인권침해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냐”며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빈번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격적으로 힘을 키워야 한다. 최소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외우면 힘이 생긴다. 언제까지 국제회의에서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할 거냐”며 “8대 원칙 뿐 아니라 각 조항별로 성경 공부하듯이 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 보호의 대상에서 적극적 사회 성원으로, 편견 차별의 대상에서 평등 반 차별을 실현은 물론, 배제에서 완전 포함, 동화적 통합에서 완전 통합, 즉 시민으로서의 장애인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

김 위원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민으로서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봤듯이 이행사항이 너무나 많다. 장애계에서도 전문가가 나와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파고들어야 한다”며 국제사회 속 장애계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샵은 김 위원 뿐 아니라 이석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이 유엔시스템에 대한 소개, 김미연 UCNF 위원장과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낭독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UCNF는 오는 6월7일 제2차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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