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53개를 총 망라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에 대해 175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변경제도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변경제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 신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시행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 국민들도 개별숙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