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유린, 비리 등 대중들을 분노하게 한 대구시립희망원이 앞에서는 “책임지겠다”며 정중히 사과했지만, 뒤에선 조직적으로 은폐·축소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5개 단체가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급식비·부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장애인요양시설, 노숙인거주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주교대구대교구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립희망원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인권유린, 비리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최근 2년 8개월 사이에 전체거주인의 10% 가량에 해당하는 129명이 사망한 것.

이에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인권위 역시 수차례에 걸친 직권조사를 했고, 대구시는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의 압박이 일자 대구시립희망원은 각종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시설 모든 책임자가 책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인권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은폐‧축소 시도를 보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사에 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진술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는 이후 진행될 법정진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상황에 대해 내부에서 진술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에 경악했다. 적어도 반성을 하는 집단이라면 진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2,3차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인권위에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국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해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다. 조사에 협조했을 경우 그 사람 또한 책임을 져야할 경우 경감하거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며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인권위가 바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희망원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소멸시키고 없애고 있으면 막상 경찰조사에 들어갔을 때 피해당한 사실을 얼마나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냐. 결국 피해자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증언을 포기하고 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김 대표는 “인권위는 3번째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은폐할 만한 시간을 주고 있다”며 “며칠 지나면 한국 사람들은 희망원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 인권위가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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