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회의 2017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장애인들이 정부의 복지예산을 OECD평균 수준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예산은 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복지예산을 OECD국가 평균 수준으로 맞춰 장애인복지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는 매년 3%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유사 서비스 단가보다 훨씬 낮은 9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실시된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역시 예산의 부족으로 인원과 고용기간이 동결됐으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핵심적인 정책인 저상버스 도입률은 20.7%(2016년 기준, 윤영일 의원실)에 그쳤다.

즉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5%인 만큼 OECD 회원국 평균인 23.7% 정도로 지출액을 늘려 장애인 복지예산도 증액시켜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장애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야기를 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하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예산투쟁을 성공시켜야한다. 우리의 생존과 미래,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다"면서 "오늘부터 예산투쟁이 시작된다. 협회도 여러분과 함께 예산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구범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들의 시급은 1000원이 올랐다.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활보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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