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스스로 ‘장애등급제 피해자’라고 밝힌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유두선(30세, 뇌병변1급)씨가 22일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지사 앞에서 락카를 들었다. 빈 현수막에 ‘나 유두선 장애등급제 반대한다, 완전 폐지하라’를 적겠다던 유 씨는 심한 바람에 몸이 흔들리자, ‘나 유두선’이라는 글씨만을 겨우 완성했다.

유씨는 “저는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일정정도의 수입원을 얻고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정을 받게 되면 등급이 떨어지고 활동보조 서비스도 깎일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오후 2시55분부터 3시1분까지 총 6분간 ‘나 유두선’을 적은 유씨는 “장애등급제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다.

내년 장애등급제 본격 개편을 앞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지사 앞에서 3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의 핵심인 ‘중경단순화’가 아닌 완전 폐지를 목표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직접 락카로 적은 ‘나 유두선, 장애등급제 폐지’란 현수막을 들고 거듭 외쳤다. “장애등급제 개편 염병하네!”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은 의학적 판정에서 벗어나 서비스 종합판정, 중경증, 별도 기준 등 서비스 제공기준을 다양화 하는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 목표로 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은 서비스 특성에 따라 현재 획일적인 장애등급에 따라 7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벗어나, 서비스 종합판정, 중경증, 별도기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경증은 중증 30%, 경증 15~20%로 검토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활동지원, 야간순회, 보조기기 등 6개 서비스(50.7%)가 우선적 서비스 종합판정에 적용한다. 나머지 건강보험료 할인, 양육지원, 의무고용, 인턴제 등 51개 서비스는 중·경증을 기준으로 제공한다. 막대한 재정소요로 단기적으로 현재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연금 등은 별도의 기준을 개발해 적용한다.

이후 2019년부터는 근로능력평가, 이동성평가를 개발해 돌봄, 소득고용, 이동까지 종합판정을 25개(93.8%)로 늘리고, 감면할인제도, 건강보험료는 중경증으로 적용, 별도의 기준 마련이 불가피한 징병검사면제는 별도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그에 앞서 복지부는 1, 2차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은 4월부터 18개 지자체를 선정, 읍면동 모델과 연금공단 모델 등으로 총 50억을 들여 진행된다. 특히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해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되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한 지난 1월 복지부 사업설명회에서 “중경단순화로 이름만 바뀌었다”고 크게 분노했으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또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율 50.%를 기록, 기존 서비스 연계에 불과하다, 최대 쟁점인 ‘감면‧할인제도’ 개편은 손도 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시범사업에 앞서 이날 중경단순화가 목표인 3차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역 뿐 아니라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경북 구미 등 6개 지역에서도 한목소리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013년 장애등급제 개편 TFT에서 최종적으로 개편이 아닌 완전 폐지를 합의했었다. 그런데 다음해 새롭게 들어선 장애인종합판정개편기획단에서 합의 내용이 전부 파기되고 중경증 단순화인 개편으로 바뀌었고 3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며 “그전 시범사업 결과 정보 제공, 민간서비스 연계에 불과했다. 이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개편은 우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개편을 전면 취소하고 완전 폐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부회장은 “정부가 중경단순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현재의 중경증으로 나눠진 할인감면제도에 대한 별도의 개편이나 예산 확대가 없어도 되기 때문이다. 연금 같은 경우도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예산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4월부터 시행하려는 3차 시범사업을 중지하고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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