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일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일상은 물론,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저소득’ 나락에 빠진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절반이 ‘소득 보장’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한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19%, 전체인구 대비 5.3배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20년 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한 반면,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2017년의 15%에 비해 4%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은 수준이다.

■건강 적신호, 우울감‧자살생각 높은 수준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4%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20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았다.

아울러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6%p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8.8% “전혀 외출하지 않는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한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한 것.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해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이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았다.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다.

■경제활동‧의료 ‘코로나19 장기화’ 직격탄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이었다.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도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한 것.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했다.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상 주지원자 가족 76.9%, 공적 돌봄도 증가

‘돌봄 특성과 복지욕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했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이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한 것.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p 증가했다.

연구진은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 ‘소득보장‧의료보장’ 시급 요구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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