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아 발달장애인 권리요구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0 14:21:32
발달장애인 당사자 단체 피플퍼스트가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권리요구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임금지급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의 제7조는 발달장애인을 최저임급 적용제외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부를 점거하고 김영주 노동부장관을 향해 발달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참정권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광의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이 제공돼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내용들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단체는 선거철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쉬운 공보물 제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반영된 적은 없다.
발달장애인은 쉬운 선거공보물 외에도 실제 투표현장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쉬운 투표용지가 제공돼야 한다. 현행 투표용지는 기호, 정당이름, 후보자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발달장애인과 부모단체가 투표용지에 정당의 로고와 후보자의 사진을 넣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최저임금적용 제외 폐지 외에도 다양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쉬운 길 안내표지판 제작, 장애인연금 인상,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들도 똑같이 참정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방법은 발달장애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물을 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도 일을 했을 때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 우리들도 똑같이 여행도 가고, 갖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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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정부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임금지급에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의 제7조는 발달장애인을 최저임급 적용제외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부를 점거하고 김영주 노동부장관을 향해 발달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참정권에서도 발달장애인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광의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특성상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이 제공돼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내용들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단체는 선거철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쉬운 공보물 제작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반영된 적은 없다.
발달장애인은 쉬운 선거공보물 외에도 실제 투표현장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쉬운 투표용지가 제공돼야 한다. 현행 투표용지는 기호, 정당이름, 후보자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발달장애인과 부모단체가 투표용지에 정당의 로고와 후보자의 사진을 넣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과 최저임금적용 제외 폐지 외에도 다양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마련,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쉬운 길 안내표지판 제작, 장애인연금 인상,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들도 똑같이 참정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방법은 발달장애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와 선거공보물을 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도 일을 했을 때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 우리들도 똑같이 여행도 가고, 갖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싶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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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