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이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단 두건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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