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상속권은 정당한 권리’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에이블뉴스

■30년 넘는 시설 생활,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방문

동회 씨는 7세 무렵, 가족들과 떨어져 A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했다. 아주 가끔 어머니가 찾아왔을 뿐 그의 형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미국으로 입양 갈 위기까지 겪으며 가족들에게 오랜 세월 배제당해왔던 동회 씨.

그러던 지난 2016년 6월, 오랜만에 어머니가 찾아왔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을 팔아야 해.”
어머니는 간단한 설명만 한 채 동회 씨의 인감도장만 갖고 떠나버렸다.

그 후 비로소 그동안 끝내 알고 싶지 않았던 가족들의 ‘두 얼굴’을 알게 된다. 몇 달 후 병원에 갔다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 동회 씨는 시설에서 오랜 세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다. 동회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걸까?

알고 보니 동회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었다. 가족들이 무연고자만 입소할 수 있던 장애인시설에 동회 씨를 입소시키기 위해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었고, 최근 이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며 원래 태어날 때 받았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남게 됐다.

이 주민등록번호로 동회 씨는 무연고자가 아닌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기초생활수급을 더는 받을 수 없다. 무연고자만 살 수 있던 시설에서도 나와야 했다.

▲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

■울며 겨자 먹기로 탈시설, “수급도 안된다구요?”

예상치 못하게 일찍 시작하게 된 동회 씨의 탈시설. 그래도 이왕 시작한 자립생활은 새로운 인생이 되길 바랬다. 그 해 12월, 동회 씨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에 입소한 후, 생활비를 위해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두 얼굴’은 끝나지 않았다. 구경도 못 해봤던 상속포기재산이 6000만원이나 있어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였다.

아버지가 사망한 것도 뒤늦게 알게 된 동회 씨는 재산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까맣게 몰랐다. 그제야 어머니가 가져간 인감도장의 용도를 알게 됐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금액은 기타재산으로 산정돼 1년에 900만원씩 자연감소분으로 계산되고, 포기한 금액이 모두 자연 감소해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동회 씨는 6년이 지나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다.

“괘씸감과 당혹감을 느꼈고, 그 유산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회 씨에게는 시간이 없다. 올해 연말이면 체험홈에서 나와야 하며, 그 뒤로 자립생활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