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보(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혼자서 휠체어에서 내려오려고 하다 고꾸라졌어요.”

“혼자서 옷을 입고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운 날은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추운 날은 벌벌 떨면서 며칠을 보냅니다. 여름에는 35도가 넘어도 샤워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몸에서 쉰내가 나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제가 누워서 생활을 하고 누워서 식사를 하다 보니 소화도 잘 안됩니다. 어느 때는 밤에 자다가 토하면 얼굴에 말라붙은 채로 활동지원사 올 때까지 그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가 18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총 47명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상향 및 즉각 권리구제를 촉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가장 첫 적용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활동지원 인정점수 및 시간(급여) 부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진정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53명의 진정이 접수됐으며, 그 중 즉각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7명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 연금공단에 집단 이의신청으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권리구제 요청 사례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3급인 김 모 씨는 활동지원 인정점수 323점으로 2등급이다.

월 124시간, 하루 약 4시간 정도 활동지원을 받는 그는 혼자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는 것이 어려워 매일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시간이 부족, 화장실을 가지 못해 실수가 많고, 두꺼운 외투를 혼자 벗을 수 없어 주말 동안 옷을 입은 채로 생활하고 있다.

지체장애 1급 석 모 씨는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으로 월 451시간, 하루 일일 평균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반신 마비인 그는 대소변 처리가 힘들어 문제 발 생시 다음날 아침 활동지원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밤중 돌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또 서비스를 이요하지 않는 밤 시간에 체위 변경을 해 줄 사람이 없어 욕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활동지원이 정작 얼마나 제공되어야 하는지 판정하는 체계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그저 30분 정도 방문 조사해 체크한 30개 항목으로 장애인의 삶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말한다.

420장애인연대는 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여러 관계 부처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위급한 개인들의 권리 구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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