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동정 꺼져! 권리 보장!”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가 21일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군포시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관악·동작·송파·용산·중구지회,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장애인복지실천회,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시각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회, 실로암시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교사회 등 총 20개 단체로 구성됐다.

연대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일상생활 지원 분야 중 하나인 활동지원의 별도의 자격심사인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서비스 하락이 우려된다며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문항 도입을 촉구해왔다.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 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총점 532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최대 480시간이다.

하지만 연대는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표가 시각장애인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기능 제한 영역 속 ‘옷 갈아입기’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옷 갈아입기는 가능하지만 정도에 따라 옷 선택 및 관리가 어렵고, ‘목욕하기’, ‘구강 청결’, ‘음식물 넘기기’ 등은 시각장애 특성과 무관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실내)’, ‘이동(실외)’ 항목 또한 가능하지만, 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물이나 기둥, 벽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건물 내 보행’, ‘집 근처 산책’ 등의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각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문서 등 자필 서명’, ‘인쇄자료 읽기’, ‘인터넷 검색 및 활용’, ‘생활용품 인지’ 등의 정보 접근 항목과, ‘집에 방문하는 낯선 사람 식별’, ‘여러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등의 ‘대인관계 지원’ 항목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시각장애인들은 100시간, 60시간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굴욕적인 인정조사를 받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고 거짓말해야 하고, 우리의 장애를 과장해야 시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될 종합조사 또한 비참한 인정조사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강 소장은 "우리는 식당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주문을 못 하고, 낯선 환경에 가면 한발자국도 못 다니는 감옥이다. 우리에게 맞는 문항으로 종합조사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누구는 늦었다고,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지만, 우리의 투쟁으로 다시 바꿔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김진식 회장은 "시각장애인들은 옷을 색깔을 맞춰서 옷을 입을 수 있냐. 잔존시력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조사항목에 '대변을 볼 수 있느냐', '누워서 움직일 수 있느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면서 "굴욕적인 종합조사표를 철폐하고 우리에게 맞는 종합조사표를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정창선 대표는 "활동지원사 시급이 배 이상 오를 동안 우리의 시간은 한 푼도 늘지 않았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인데,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 같다"면서 "시각장애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인정조사표에 의해 대우를 받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피력했다.

한편, 연대는 청와대에 시각장애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도입이 이뤄질 때까지 종합조사 적용의 연기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통령님,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종합조사 전면 재검토를 청원한 상태다. 21일 현재 총 312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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