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년도 기획재정부가 500조원 정도의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는데,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돈 쓸 마음이 없습니다. 활동지원 유형별 보장 문제도 매뉴얼을 반영한다 해도, 결국 ‘몇 점 줄 거냐’인 돈의 문제입니다. 법정·비법정을 떠나 장애계가 함께 예산 총량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8일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1조9983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34억원) 대비 9949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정부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의 내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질의에 “한 5200억원 정도 증액 편성해 국회에 요청한 상태”라며 “올해 대비 19% 정도 증액”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는 ‘와~ 진짜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뜯어보면, 지난해보다 증액 수준이 더 낮았다. 올해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총예산은 2조7825억원으로 지난해 2조2213억원 대비 5612억원(25.3%) 증액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5200억원 예산 증액은 자연증가분에 불과한 수준이며, 오히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증액된 예산의 폭이 낮은 것.

전장연은 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보의 의지와 규모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능후 장관이 예산을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했는데, 내년 증액 수준은 실상 5200억원으로 작년보다 못한 것”이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활동지원 대상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내년 복지부가 편성한 활동지원 예산은 총 1조2662원으로, 대상 인원은 8만8000명으로 올해보다 7000명 증가 수준에 그쳤다. 시간 또한 127.14시간, 단가 1만3860원에 머물렀다.

이에 전장연은 대상 인원을 10만명, 지원시간 150시간, 단가 1만6570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활동지원 예산액은 1조9983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7321억원, 올해 예산 대비 9949억원 증액 수준이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등급제 폐지로 인해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텐데 겨우 7000명으로 계산했다. 이는 복지부가 예측도, 산수도 안 했거나, 그냥 기획재정부가 무서워서 제대로 이야기 안 한 것”이라면서 “지원시간도 현재 120시간 넘게 주고 있다. 유형별 갈등문제, 야간 할증 등을 고려할 때 150시간, 단가도 1만6570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활동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는 5개 법정 장애인단체 대표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열불난다. 다른 예산을 늘리자고, 활동지원의 예산을 발목 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6월 25일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브리핑에서 5개 장애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라며 “지금 대표들이 각자 많이 지적한 것 중의 하나는 ‘늘어나는 예산이 너무 지나치게 장애인 활동 지원에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활동지원과 다른 예산이 함께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 장애계는 함께 총파이 투쟁을 해야 한다. OECD 평균으로 가려면 8조원 정도는 늘어나야 하지 않겠냐. 기재부가 100조원 확장 예산을 고민한다는데, 이중에 장애인 예산도 2조원 함께 실으면 안되냐”고 말했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저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중증장애로 살고 있다. 활동지원이 없었다면 말그대로 가족이 책임져야 하고, 골방에 갇히거나 시설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디에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동지원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자협과 전장연은 지난 1일부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8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총 3번에 걸쳐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예산요구 시리즈’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5일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연금에 대한 예산 목소리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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