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9년 결산]-③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올 한해도 장애계는 크고 작은 이슈들로 시끌벅적했다.

30여년 간 시행되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고, 이어 10월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운행 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삶에 피부로 와 닿지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기존 의학적 평가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까지 적용하는 ‘서비스 종합조사표’가 도입됐지만, 정부가 기획한 최대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한 명도 없으며, 그마저도 기존 시간보다 탈락하는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범 운행된 고속버스도 차량이 단 10대에 노선이 4개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 많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운영에 대한 로드맵 마련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연령제한 폐지, 갈 길이 먼 장애인연금 인상 문제, 부족한 장애인식 문제로 불거진 정치인들의 잇따른 장애비하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이슈에 오르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을 통해 장애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면, 그간 소외돼왔던 장애인 정책과 예산에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에이블뉴스는 올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토대로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7개를 선정, 한해를 결산한다. 세 번째는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올해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큰 파문을 낳았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가뜩이나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다.

장애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해당 정치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 차별로 진정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장에게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었고, 장애 차별 발언 정치인 퇴출의 움직임까지 보였다.

올해 첫 인권위행 정치인, 이해찬 ·홍준표

올해 첫 번째 인권위행 정치인은 지난해 말 장애 비하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인 비하에 합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내뱉었고, 논란이 커지자 발언 당일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장애계의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수준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전체 장애인의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고, 약자와 소외계층을 무시하며 자신만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을 드러낸 망언이다.”

홍준표 전 대표 또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며 오히려 장애인 비하에 합세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올해 1월 2일 이해찬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아무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유야무야 지나갈 수 없는 일로,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권고를 내려달라며.

청각장애인 비하 발언 황교안·하태경도 인권위행

‘장애인 차별’ 인권위행 정치인의 바통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비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어 받았다.

황교안 대표는 8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발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또한 같은 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글을 게시하며 장애 비하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 인권위에 진정된 당사자인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장애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 냈다. “야당대표가 벙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따져 보지는 않고 관제 언론은 벙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

‘벙어리’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특히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기도 하다.

장애인 비하를 쏟아 내는 국회에 장애계는 가만있지 않았다. 잇따라 규탄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장추련 등 7개 장애인단체는 8월 16일 황교안 대표와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고, ‘묵묵부답’인 앞선 이해찬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의 조속한 시정 권고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진정 대상에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시켰으며,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나흘 뒤 장애인단체들의 잇따른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장애인 비하 발언 문제 제기에 화답했다. 8월 20일 일부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표현과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

“평소 언어 습관대로 무심결에 한 표현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언어폭력이자 차별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치인은 마땅히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회의장, 장애인 표현 신중 당부에도 비하 발언 계속

이 같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도 정치인의 장애인 차별 발언은 그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9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에 반발해 삭발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고 발언했고,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이 “자칫하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자 이틀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신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자유한국당)은 10월 7일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X 같은 게”라고 발언해 인권위행 정치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추련 등 장애인단체가 ‘병X’이라는 욕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조 3항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금지’ 조항에 의거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입장을 밝히며 인권위를 찾아 진정서를 제출한 것.

장애계,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 퇴출 움직임

끊이지 않는 정치인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급기야 장애계는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 퇴출” 움직임을 보였다.

장애벽허물기 등 8개 장애인단체는 10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새롭게 열리는 국회에서는 장애인 비하 언어가 사라지길 바란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비하 발언 사용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하 또는 차별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열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 막말 등 속기록을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등 개정, 막말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반납 등 패널티 도입이 담겼다.

장애와문학학회 또한 10월 12일 창립식에서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문화운동 메시지 1호를 발표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언어가 막말 수준으로 정치인들의 장애인지 감수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쏟아낼 텐데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에 나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제안인 것.

이 같은 움직임 때문일까? 8월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교안 대표는 3개월이 지난 11월 14일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언급하며, 해명했다.

“‘장님 코끼리 만진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우리가 흔히 이렇게 썼던 말들이지만 일부 우리 속담 속에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 저 역시도 전혀 비하하려는 의도도 없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써왔던 적이 있었다. 장애의 정의와 유형, 에티켓, 직장 내 차별금지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다루게 될 텐데 저도 같이 듣고 그동안 무심코 생각했던 부분들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과정도 일정한 패턴이다. 정치 공방에 ‘장애 비하 언어’를 사용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법제화 시킨 정치권이 솔선수범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당당히 권리를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법·제도적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정치권은 장애 비하 발언 정치인 퇴출 요구로까지 번진 올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실행해 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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