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1년에 48명, 480번 만나는 기준을 채우라는 실적 위주의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일자리라고 만들어놓고,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월급을 뱉으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얼마나 만나기 어려우면 발굴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것을 협의한 대표로서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전면 개편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시범사업’은 동료지원가로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실업자인 동료들을 만나서 동료지원 활동 등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활동을 촉진하다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기준 동료지원가 1명이 월 4명, 연 48명의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해 참여자 1명당 5회를 만나는 것이 기준이다.

전장연 조현수 정책실장은 ”연 48명을 5회씩 만나는 것이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증장애인이 참여자를 일일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 갖춰야 할 상담일지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실적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주지역 동료지원가 설요한 씨가 지난해 12월 5일 센터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장연에 따르면 설 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여수지역 중증장애인 40명을 발굴해 개별상담을 실시했으며, 중간 실사를 하겠다는 지자체의 연락을 받고, 실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의 임금은 월 65만9650원(월 60시간 근로시간)에 불과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평소에도 실적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미안하다’는 문자를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봤을 때 동료지원가 사업이 죽음과 직접적 연관이 되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라면서 “현재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이 설 씨의 죽음에 큰 연관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장례식을 치룬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면담 등을 요구해왔지만, 고용부는 동료지원가에 대한 직무조건에 대한 일부 조정 이외에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다.

“노동권은 기본권이다.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전장연은 2020년 1월 1일 오후 4시경부터 서울고용노동청 5층 청장실 앞을 점거하며,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5층 앞 엘리베이터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전면 개편하라’, ‘경쟁 효율 실적 위주 중증장애인 일자리 거부한다;, ’권리 중심 중장장애인 일자리 요구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A4용지로 가득차있으며, 20여명의 활동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이 요구한 제안 사항은 ▲동료지원가 전면 개편(참여자 인원 축소 및 횟수 조정, 동료지원가 월급제 도입, 참여자 수당 인상 및 슈퍼바이저 인건비 책정) ▲문화예술, 권리옹호 활동에 대한 공공일자리 직무 인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제도 전면 개편 ▲최저임금버 제7조 적용제외 폐지에 대한 정부계획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대 등 크게 5가지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은 여태껏 교육 등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밀려나서 결국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중중증에 맞춘 것이 아닌 비장애인 중심으로 실적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노동을 통해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자 일자리를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결국 장애인이 스스로 실적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점거가 아닌, 실적이라는 부담감에 못이겨 목숨을 끊은 죽음에 대해서 장관의 사과를 받으러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 100명 중 72명이 일할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치부한다. 이들에게 장애인연금도, 기초생활수급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할 능력이 없다며 실업률 통계에도 배제하고, 수용시설로 보내 떼거지로 몰아놓지 않았냐”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주지 않아도 되는 개떡같은 일자리 말고, 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 공공일자리 1만개를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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