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연금 대상확대, 수요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2 11:34:43
▲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정책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민주당의 장애인공약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수요맞춤형 장애인 활동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일자리 매년 1000개 확대 및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생애주기별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총 4개다.
먼저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공약은 현재 소득하위 70% 장애인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전체로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3급 장애인부터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최중증장애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활동 지원사 처우 개선 등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관련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현재 2만개인 재정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하고 일자리 종류도 다양화한다.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아파트 형태) 공급을 확대해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하고,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전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유아기-학령기-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친화형 광역버스․마을버스·고속버스 등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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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