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발달장애학생들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23일 오후 1시 현재 525명이 참여한 상태다.

앞서 지난 1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을 내고, “ 코로나19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58일이 지난 현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상황인 현재 발달장애인의 지원은 ‘복지절벽’이 아니라 ‘복지협곡’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청원인은 “발달장애인은 낯선 환경에 예민하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의 삶의 균형이 무너졌고, 가족들의 보육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면서 “제주 발달장애인 학생과 어머니의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죽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감염에 더 취약하고, 피해상황이 비가시화되어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끝내 견디지 못해 이 같은 비극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과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사회와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자의 죽음은 주체적으로 선택한 자살이 아닌,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서의 사회적 죽음입니다.”

청원인은 “저는 재작년에 발달장애아동학교에서 자원교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발달장애인이 나가질 못해 집 안에 갇혀 지내거나, 설령 자립을 도모한다고 해도 다시금 시설로 돌아와서 묶여있는 상황을 목도했다”면서 “그들을 집 안으로, 시설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몰리게 놔둔다고 해서 그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피해를 외면한다고 해서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기식의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아닌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제대로된 대응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맺었다.

한편, 이 국민청원은 오는 4월 19일까지 진행되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881 에서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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