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만 65세 장애인 연령제한, 개인의 욕구대로 활동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장애인소비자연대(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3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민생해결 촉구 대장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관련한 민생해결을 촉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의 장애인 민생해결 1순위는 ‘활동지원제도 본인부담금’ 문제다. 현행법에서는 기본급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6~15%를 적용하며, 상한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한다. 문제는 추가급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까지 가구소득으로 산정돼,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이런 문제로 서비스 급여량은 늘어나지 않고, 단가 인상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기본급여에만 상한을 두고, 추가급여에는 두지 않는 꼼수를 쓰면 안 된다. 100만원 버는 사람이 3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거냐. 청와대도 알고 있지만 개선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가 넘어가는데 언제 해결할 것이냐. 복지선진국을 말하고 출발한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아무 관심 없다. 당장 본인부담금을 완전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생해결 중 하나인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는 이미 장애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오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한발자국의 움직임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2차례 정책 권고에도 보건복지부는 올해 5억원의 연구용역 예산만 반영한 상태다.

올해 63세가 된 중증장애인 최정자 씨는 “앞으로 2년 후면 같은 처지에 놓일까 봐 무섭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렇게 조그마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숨 쉬는 것뿐인데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죽으라는 것과 같은 소리”라면서 “탁상행정만 하는 정부는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고 있어 무섭다”고 토로했다.

바른미래당 한지호 장애인위원장도 “장애인이 65세가 지나면 갑자기 비장애인으로 대접해주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단시킨다. 비장애인도 나이가 듦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지는데, 장애인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추진위는 활동지원 휴게시간 적용 제외, 활동지원 개인예산제 도입을 함께 들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삶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은 “활동지원 자부담 폭탄 문제. 휴게시간 문제, 활동지원 제공기관 평가 강화 문제 등의 핵심은 이용자의 권한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제공기관만 쪼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이용자가 고유권한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부담금 문제, 65세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은 “개인예산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비스를 누가 관리하느냐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 또는 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과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라면서 “현재 현금을 줄 수 있는 법을 바꾸고, 장애인들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서비스양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산 확대가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현재 외국에서는 조금씩 다른 형태로 개인예산제를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본적인 취지에 벗어나지 않고 빠른시일내에 해나가야 한다”면서 “개인예산제에 합의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로 누구에게 이득이 갈 것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다른 것들은 밑으로 둬야 한다.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평가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합동 민원센터를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연령제한 폐지 ▲휴게시간 적용 제외 ▲개인예산제 도입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오는 4월까지 장애인 민생과 관련한 해결을 촉구하는 대장정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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