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 지 1년, 장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진짜” 폐지를 외쳤다.

의학적 기준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마련했지만,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등급이 하락하는 등 기존과 다를 바 없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장애인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위해 예산을 확대해달라며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은 예산 중심으로 조작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가짜폐지였다”면서 규탄 집회를 펼쳤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했다.

그러나 전장연에 따르면, 기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 갱신자 중 6.6%가 1구간(월30시간)에서 5구간(월150시간)까지 하락과 구간외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구간 내(월30시간) 내에 하락자까지 합치면 19.52%로 갱신한 장애인 5명 중 1명이 하락했다.

복지부는 1회(3년)에 한해 기존급여량을 인정해 구제, 이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개별적 이의제기를 통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로의 변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별 문제로 처리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장연은 10월부터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또한 장애유형별 갈등과 전쟁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고시개정전문위원회 6차 회의자료 속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 방안’에 따르면, 종합조사 적용이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지원 등 2개 서비스다.현행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지원 대상을 추가로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종합조사 적용대상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애인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이용 등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비스 물량 한계를 고려해 현행 보행상 장애인 수의 5% 내외 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주차표지 이용 시 휠체어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욕구 반영 대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한 서비스 명시, 기획재정부의 예산반영 보장이 없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유형별 갈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종합조사 갱신 후 19.52% 서비스 하락자에 대한 1구간 상향 포함 대안 마련,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 적용에 앞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주차표지에 대한 법 개정과 예산반영이 선행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조차 평등하지 않아 더 취약한 사람에게 더 아프게 다가온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줬다. 첫번째 희생자는 청도 대남병원 장애인이고 폐쇄병동 103명 당사자 모두 빠짐없이 감염됐다. 등급제 폐지가 됐다면, 하나의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았다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만여명 장애인들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시설에서 방치돼 살아가고 있다. 재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든 돌봄이 당사자와 가족에게 남겨진 상태지만, 정부는 방과후 돌봄 예산을 수요가 없다며 깎았다.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 인식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제대로 된 등급제 폐지에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지난해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며, 24시간 활동지원 등을 원했지만, 이름뿐인 등급제 폐지 발표며 제대로 된 내용을 시행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고시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9개월 동안 심의했지만, 1년동안 싸움만 하고 내용 하나 바뀌지 않았다. 진정 제대로 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자립생활 보장, 생계 보장, 주거보장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들의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서 힘차게 투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미화 상임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며, 온갖 기자회견,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마치 한국사회에 장애인이 더이상 시혜적이고 동정적 존재가 아니고, 권리의 주체로서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등급제는 허울좋은 형식에 불과하다. 당사자들은 전혀 느낄수 없다"면서 "종합조사표 등급을 사정없이 쪼개놓고 1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여전히 정부와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1년간 종합조사 고시전문위원회가 총 6번 회의하고 임기가 끝났다. 중증장애인 중심에 맞춘 욕구를 반영해달라고 열심히 이야기 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말 죄송하다"면서 "위원회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 제대로된 정보 하나 없이, 이미 예산으로 정해놓은 것들 갖고, 100명 중 80명 등급이 오른 것에 대해 감사하란 식이다. 나머지 떨어진 20명은 개인 잘못인냥 넘어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도 남겨두지 않고, 더이상 예산으로 가두지 말고 장애인 욕구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달라"며 투쟁의 목소리를 외쳤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대회’ 이후 잠수교까지 전동행진을 펼쳤다.이후 잠수교를 점거해 '3대 적폐 폐지 기원 및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문화제 :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를 진행후 오후 9시에 해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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