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잇따라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건과 관련, 장애계가 장애인 학대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과 함께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청년 학대 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세 남성이 친모와 중국 국적인 활동지원사의 폭행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에 대한 구타는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개 목줄과 목욕타월 등으로 묶고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데다가 빨랫방망이까지 사용해 수십 차례를 때렸고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급기야 사망하고 말았다.

현재 상해치사와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기소 된 가해자들은 사죄는커녕, 자신의 죗값을 줄이고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올해 4월 경상남도에서 정신병원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 올해 3월 평택시 복지시설 활동지원사가 입소자를 폭행·사망하게 한 사건, 2019년 10월 광주시에서 여성장애인을 협박·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 2019년 2월 오산시에서 재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학대한 사건 등 장애인 폭행과 사망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에 한자연은 12일 성명을 내고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애인 폭행 사건은 사회적 묵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침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장애차별과 폭력에 대한 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날 한자연 등은 정부의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즉각 수립·발표 ▲가해자 응당한 법적 처벌 촉구 ▲장애계 참여를 전제로 한 TF팀 구성 등을 촉구했다.

한자연 황백남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장애인 죽음은 당연한 것 아니면 그 사연이 애달파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며 “장애 사회에서의 당사자 죽음은 반복됐다. 가족에서의 방임, 방치가 죽음을 불러왔고, 사회복지정책 안에서의 허술한 정책망이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황 상임대표는 “모든 사람의 죽음은 안타깝다. 모든 언론은 경비원의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집착하면서 장애인 사망에 대해서는 왜 이리 조용하냐”면서 “21대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은 꼭 장애인 학대, 폭력을 예방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20살 장애청년이 활동지원사와 친모에 의해 폭행당해 죽임을 당했다. 참혹하고 끔찍하다. 보호의 의무가 있는 이들에 의한 끔찍한 범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삶은 복지정책으로도 해명되지 않는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안전한 국가인지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조윤근 사무처장은 “현재 아동, 노인 학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80개소, 20개소의 쉼터가 마련되었지만, 장애인은 정원 4명인 쉼터가 총 10개소뿐”이라면서 “학대 피해장애인이 고작 40명만은 결코 아니다. 장애인 학대 대표적인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체성을 재정립해서 구제부터 지역사회 복귀, 피해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가려 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는 30일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제21대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자리에 함께해 장애인 학대 폭행사건과 관련,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당선인은 “앞으로 장애인 폭력 학대로 인한 슬픈 사건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법과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탈시설 또한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면서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학대, 착취가 운영자의 책임,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당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 친지, 친구 등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하는 것은 장애인밖에 없을 것이다. 배제와 폭력에 무방비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서비스를 강화, 가족으로부터 분리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학대 방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함께 온전히 퍼져있는 장애 편견을 바꿔야 한다”면서 “장애인은 이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뿌리 뽑고, 법과 제도, 충분한 지원만 갖춰진다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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