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입원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목표했던 ‘정신건강 종합대책 (2016~2020)’이 시행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지만 주요 성과 지표를 짚어본 결과 사실상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기준 평균 입원기간은 2014년 116.8일, 2015년 134.2일에서 2016년 124.1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7년 130.5일, 2018년 131.5일로 다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30%, 평균 소요기간은 약 10일로 유지되고 있으며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약 40%, 평균 소요기간은 약 27일로 역시 큰 변동이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탈원화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급성기 치료를 담당하고 증세가 안정화되면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니 탈원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원, 퇴소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336개소에서 2017년 349개소로 증가한 이후 2018년 348개소, 2019년 349개소로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총 정원의 경우 2016년 7,041명에서 2017년 6,72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8년 7,043명, 2019년 7,045명 수준으로, 종합대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시설 총 현원의 경우 2015년 6,915명에서 2018년 6,622명, 2019년 6,57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 입소자가 2015년 81,105명에서 2019년 74,688명으로 감소해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등록관리자 수는 2015년 90,046명에서 2019년 88,50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전 인구의 1%인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입원, 입소자 약 7~8만명을 제외하면 약 42~43만명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지역사회 내 등록관리자 수는 약 9만명에 불과해 약 33~34만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등록관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나 그릇된 편견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수립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환자 조기 발견 및 가족 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대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에 대한 동의율이 2018년 60.8%에서 2019년 64.5%로 증가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8 장애인삶패널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에 비해 장애 등록시기가 상당히 늦었는데 장애 발생 후 바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장애에 대한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라고 답한 응답률이 전체 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는 것.

남 의원은 또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관련 성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할 5개 년 계획(2021~2025)에서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방안과 연도별 목표, 필요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경기도 화성시 단 1곳에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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