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은현 여수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장애인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 의심’ 발언에 대해 "명백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은 4일 오후 2시 서울 인권위 앞에서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을 대상으로 진정 제기를 밝히고, "즉각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 기자회견에서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등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도 아니고 31명이 미리 검토하고 합의한 ‘서면 입장문’에 그대로 명시돼 있었다.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를 사용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전 의원 또한 “제가 의사인데 법무부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사과문을 배포하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명백하게 혐오하거나 비하하려는 마음을 갖고 사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당사자와 가족의 치료환경개선, 복지증진, 권익향상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한 모욕적 혐오 발언이 국민의 대표로 모범을 돼야 할 국회의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연구원은 “이번 사항을 더욱 중요시하는 점은 과거 발언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이번 발언은 국회의원 무려 31명이 입장문을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것”이라며 “물론 우발적으로 나온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은 알지만 여야 논쟁에서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인가? 이는 장애 유형 중 인식도 취업률, 소득도 꼴찌인 약자 중의 약자 정신장애인에게 갑자기 돌을 던진 것”이라며 호소했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이항규 회장은 “적어도 국회의원이라 한다면 대의 정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여야 논쟁에 정신병자, 조현병 등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 사과문을 받고 이 발언을 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하면 대중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정신장애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정치권에서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정당의 공식적인 기자회견문에서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혐오 발언을 하는지.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 기회로 정치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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